교원정보

관심분야

민법, 비교법, 담보법, 비영리단체법, 일본법

학력

2007. 7. 東京大學法學政治學硏究科 (博士)
2002. 3. 東京大學法學政治學硏究科 (修士)
1997.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92.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약력/경력

2017.3. - 현재. 동아시아 법·정치연구소(SKKU-EAILP) 소장
2012.1. - 현재. CAMPUS Asia 사업단 (법/사회과학) 책임교수
2023.1. - 현재. 교수협의회 부의장(인문사회과학캠퍼스)
2018.1. - 2019.12. 법학전문대학원 기획주임교수
2011.9. - 2015.8. 양현관 사마헌(사법시험반) 지도교수
2015.7-9. 2016.7-8. 2019.7-8. 東京大學法學政治學硏究科特任敎授
2015.9. - 2016.2. University of Oxford, Faculty of Law, Academic Visitor
2016.2. - 2016.7. Université Paris 2 Panthéon-Assas, Chercheur invité
2022.4. -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
2020.11.- 2023.11.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2013.3. - 2021.2.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2018.3. - 2019.2.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법률 TF 위원
2014.4. - 2015.3.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2.3. - 2013.2.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2010.3. - 2011.2. 법무부 공익신탁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22.1 -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2019.1. -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동아시아 이사
2018.3. - 2019.2. 한국비교사법학회 총무이사
2014.1. - 2014.12. 한국민사법학회 총무이사
2012.6. - 현재. 프랑스 Association Henri Capitant 회원
2011.1. - 현재.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2011.4. - 현재. 比較法學會(日本) 회원
1999.4. - 현재. 東京大學民事判例硏究會, 商事判例硏究會 회원
1999.10. - 현재. 日本私法學會 회원

학술지 논문

(2021)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3, 3
(2020)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小考 - 우리 법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 성균관법학. 32, 4
(2020) 韩国民法上留置权之外的法定担保物权. Shandong University Law Review 2019 (山东大学法律评论(2019)). 1, 1
(2020) ‘종교재단’에 관한 小考- 종교단체 법인화 문제 서론 -. 법학논총. 47,
(2020) ‘사단·조합 준별론’ 재검토 小考 - 단체·법인론의 기본 문제 -. 비교사법. 27, 1
(2018)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성균관법학. 30, 3
(2017) 债权转让担保. Shandong University Law Review 2015 (山东大学法律评论(2016)). 1, 1
(2017)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현황과 과제-‘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저스티스. 158, 2
(2016) 한국 민사법 상의 法人論 -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현황과 과제-. 민사법학. 77,
(2016) 韓国民法上抵押权的物上代位. Shandong University Law Review 2015 (山东大学法律评论(2015)). 1, 1
(2015) 担保法の国際的動向－担保制度の多様性と共通性をめぐる比較研究－韓国法. 比較法研究. 77, 1
(2014) 청헌 김증한 교수의 법인론. 민사법학. 69,
(2014) 韩国让与担保制度硏究. Shandong University Law Review 2014 (山东大学法律评论(2014)). 1, 1
(201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일본민법 규정의 연혁 小考 - 입법 起草의사 탐구의 효용성 再考-. 민사법학. 64,
(2013) 프랑스민법학 상의 ‘patrimoine’ 개념에 관한 고찰 – 법인격과 재산의 관계에서 본 학설사와 실정법-. 민사법학. 63, 2
(2013)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 저당권의 효력 등)의 입법이유. 민사법학. 62,
(2012) 프랑스 민법상 신탁적 무상양여(증여⋅유증)에 관한 소고 - 2006년 개정규정을 소재로 -. 민사법학. 59,
(2012) 日本明治初期의 ‘民法’과 ‘民權’ 개념 - ‘droit civil’을 둘러싼 두 개의 視座 -. 성균관법학. 24, 1

단행본

(2024) 動産債権担保法制の国際的位相: 担保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検討. 成文堂. 주저자
(2023) 공동체와 법. 박영사. 주저자
(2023) 프랑스민법전 Code Civil des Francais. 박영사. 주저자
(2022) 제2판 민법주해Ⅱ - 총칙(2). 박영사. 주저자
(2021) 일본법 강의. 박영사. 주저자
(2021)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박영사. 공동
(2015) 한국민법학의 재정립. 경인문사. 공동
(2015) 日中韓における抵当権の現在. 成文堂. 공동
(2015)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주저자
(2015) 근대번역과 동아시아. 제이앤씨. 공동
(2011) 일본민법전 (Japanese Civil Code). 법무부. 단독
(2010) 日韓比較民法序說. 有斐閣. 주저자
(2009)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법무부. 공동

수상/공훈

법무부 장관 표창 (2014. 12)
법무부 장관 표창 (2019. 12)

학술회의논문

(2024) 韓国からみた日本民法（債権法）改正. 韓国民事法学会東アジア比較民法研究会・松山大学法学部国際学術大会. 일본
(2023)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변제자대위에서 가지는 지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민사판례연구회. 대한민국
(2023) 한국법 상 '담보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와 학설의 동향 大法院关于“担保信托”判例法理学说的动向. 제5회 담보물권법 이론과 실천 국제학술대회. 중국
(2023) 민법 상 법인법 개정의 대강. 한국민사법학회 - 민법개정검토 제1분과. 대한민국
(2023) 일본 동산·채권담보법제(민법) 개정 동향과 중간시안에 관한 소고. 민법판례연구회 2023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2023) 韓国動産・債権担保法改正から見た日本担保法の改正動向 - 한국 동산채권담보법의 관점에서 본 일본담보법의 개정 동향. 担保法改正の国際シンポジウム - 담보법개정 국제 심포지엄. 일본
(2022) 비영리·공익단체의 ‘거버넌스’에 관한 소고 : 우리 민법학의 관점에서. 2022년 사법학자대회. 대한민국
(2022) 종교공동체와 법 II :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 공동체와 법 포럼. 대한민국
(2020)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검토. 2020년 한국민사법학회 민법시행 60주년 기념 추계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
(2019) 債権譲渡担保（利用应收账款的筹资）. 第五回韓中日擔保法國際學術大會. 일본
(2018) 일본의 민법개정에 관한 최신 동향. 민법판례연구회. 대한민국
(2017) 한국민법 상 유치권 이외의 법정담보물권. 韓中日擔保法國際學術大會. 대한민국
(2017) 신탁법에 관한 논의의 현황과 과제 (信託法に関する議論の現状と課題).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ust Law and Business. 중국
(2017) 韓国における民商分離立法の現状と課題. 대만, 일본, 한국의 민상법통일/분리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台湾・日本・韓国の民商統一・分離」に関する国際学術大会). 대만
(2016) 债权转让担保. 中日韩担保法研究会. 중국
(2016) 동아시아 비교 민법학의 현황과 과제 - '법계수'에서 '법비교'로 -.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대한민국
(2016) 한국 민사법의 법인론 - 비영리・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과제 -. 제6회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6) ≪ La fiducie en droit coreen ≫. l'Association Henri Capitant, JOURNÉE FRANCO - CORÉENNE. 프랑스
(2015) 민법학계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2015년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2015) 담보법의 국제적 동향 - 담보제도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둘러싼 비교연구 - 대한민국. 일본 비교법학회. 일본